해수 오염 현상 중에 '성층 현상'이 있다. 강으로부터 유입된 가벼운 담수가 무거운 해수와 섞이지 못해 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류 현상이 담수층에서만 일어나면서 해수층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다. 그 결과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해수는 썩게 된다. 깊은 바닥까지 산소가 고루 공급되어야 모든 바다 생물체들이 생존할 수 있다. 해수만이 아니다. 그 어떤 것이든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부富가 밑바닥까지 고루 공급되어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이 직접민주주의를 성취한지 20년째 되는 해다. 그 사이 한국의 GDP는 6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사회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년 전 그대로 0.31이다. 국가의 부는 성장했지만 그 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은 것이다. 올 12월 있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너나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한국이 선진 경제로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하니 더 없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경기 침체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민심이 대세다. 민심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

  여러 대선 공약들이 화려한 수치들로 민심을 얻으려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20년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지니계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해도 성장한 만큼 사회에 돌지 않는 것이다. 부가 사회 상층부에만 머물 때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문제는 순환이다. 성장한 만큼의 부가 사회 각 계층에 고루 돌아야만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은 성장을 외치되, 성장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성장은 결국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다. 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성장이라는 영양분을 통해  이 사회가 치유되려면 영양분을 사회 각 부분으로 공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창출된 부가 국가의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 밑바닥까지 닿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 경제가 살아나 또 다시 부가 상층부로 상승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국가주도 성장정책과 IMF 여파로 인해 한국 현대사의 개인은 '성장'이라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왔다. 이제는 개개인의 삶들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국가가 움직여야 한다. 각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통해 성장의 목적을 뚜렷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판단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말이다. 대세는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부의 순환이 전제된 성장만이 한국인의 미래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